이혼·재산분할

재혼 3년 차 이혼, 소송 한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부동산을 지킨 사례

처분 결과: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각자 명의의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연금 분할청구권은 서로 포기하기로 정해졌습니다. 2026년 1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혼 부부의 이혼에는 각자 쌓아 온 재산과 자녀들에게 물려줄 계획이 함께 걸려 있습니다. 이 사건은 법정 안팎에서 합의점을 좁혀, 소송이 시작된 지 약 한 달 만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1. 어떤 상황이었나요?

혼인 3년 차 재혼 부부였습니다. 부부 모두 전혼 배우자와의 사이에 장성한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인 피고는 본인 명의의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하고 있었고, 원고 명의의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피고는 본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나중에 자녀들에게 원만하게 상속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이혼을 확정받기를 원했습니다.

소송 전 단계부터 밀착 상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부터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며, 원고 측이 원하는 조건과 피고가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세밀하게 파악했습니다.
소송 외 합의 주도
소송이 시작된 뒤에도 법정 밖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의견 차이를 좁히기 위해 지속적인 협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전략적 답변서 제출
답변서에 사실관계만 적지 않고, ① 자세한 이혼 경위 ② 원·피고 간 원만한 합의 의사와 관련 자료 ③ 신속한 확정의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담아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리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답변서 제출 직후인 2025년 12월 중순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피고는 본인의 소중한 자산을 온전히 지켜냈을 뿐 아니라, 원하던 대로 자녀들에게 부동산을 상속할 계획도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상황: 혼인 3년 차 재혼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 부동산을 여러 채 보유한 피고(의뢰인)가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신속한 확정을 원했습니다.
대응: 소송 전부터 양측 조건을 파악하고 법정 밖 협의를 이끌었으며, 답변서로 화해권고결정을 요청했습니다.
결과: 각자 재산 유지, 연금분할 포기, 추가 청구 금지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2026년 1월 이혼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