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수업 중 상호 폭행으로 소년보호재판에 송치, 불처분 결정을 받은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요?

학교 체육 수업 중 공놀이를 하다가 공을 서로 가져가려는 실랑이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학생들 사이에 상호 폭행이 일어난 사안이었습니다.

보호소년은 폭행죄로 가정법원 소년보호재판에 송치되었습니다. 박혜린 변호사는 보조인으로서 소년보호사건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심문에 참여했습니다.

2. 든솔이 한 일

1. 보조인 의견서 제출

   사건 경위, 보호소년의 진지한 반성과 태도, 가정 환경, 낮은 재범 위험성 같은 사정을 의견서에 담아 재판장님께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2. 변화 중심의 변론

   단순한 변명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아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3. 변명보다 성찰을 강조

   상대 학생이 가해행위를 유발한 측면도 있었지만, 이를 변명으로 내세우기보다 이 사건을 계기로 학교생활과 교우관계를 다시 생각하게 된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했습니다.

3. 결과

소년부 판사는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년법 제29조의 불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 유리한 사정이 함께 인정되어 불처분 결정이 이루어진 사례로, 소년보호사건에서 보조인의 적극적인 활동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