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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폭행으로 고소된 학생, 사과와 합의로 경찰 단계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

작성
박혜린 대표변호사
의뢰인
가해 학생 측(보호자)
처분 결과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
처분 결과
피해 학생 측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확인했고, 경찰은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 고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으면 부모님은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해집니다. 이 사건은 경찰 조사 전 초기 단계부터 피해회복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례입니다.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자녀가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사건이었습니다. 피해 학생 측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다만 의뢰 당시에는 피해 학생 측이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든솔은 경찰 조사가 시작되기 전부터 사건을 맡았습니다.

2. 든솔이 한 일

  1. 있는 그대로 정리하고 준비했습니다

    왜 다툼이 생겼는지,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잘못한 부분은 변명 없이 인정하고, 아이가 책임을 배우고 반성하는 태도를 갖출 수 있도록 부모님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 피해회복을 중심에 두었습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결국 관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합의금을 제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사과가 전달되도록 소통 과정을 설계했고, 피해 학생과 보호자가 느낀 불안과 분노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원만히 합의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도 확인했습니다.

  3. 수사 절차에서도 일관되게 대응했습니다

    초기부터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대응했고, 사실관계와 자료의 흐름을 종합해 적절한 방식으로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3. 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일찍 마무리되었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과 아이를 지키는 것이 함께 갈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례입니다.

실제 불송치 결정서 · 개인정보는 가림 처리했습니다

한눈에 요약

상황
학교에서 다른 학생을 폭행한 자녀가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되고, 학교에도 학교폭력으로 신고되었습니다.
대응
경찰 조사 전부터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회복을 중심으로 피해 학생 측과 소통했습니다.
결과
원만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인했고,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공소권 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든솔을 선택해야 할 이유

  1. 먼저 듣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부터 듣고, 지금 필요한 것부터 순서를 잡습니다.

  2.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불송치, 공소권 없음처럼 낯선 용어를 풀어서 설명합니다.

  3. 선택지를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가능한 방법과 예상 절차·기간·비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맡길지는 천천히 정하셔도 됩니다.

혼자 고민하는 시간을 줄여드릴게요

시작이 어려우셨다면, 그 한 걸음을 든솔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