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이혼한 줄 알았던 교제, 상간자 위자료 5천만 원 청구 기각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원고는 배우자와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한 뒤 다시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원고의 배우자는 재혼인신고를 하기 전부터 의뢰인(피고)과 교제를 시작했고, 재혼인신고 뒤에도 교제를 이어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원고는 배우자를 상대로 다시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그 사건은 이혼 조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의뢰인을 상대로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그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책임을 지우려면 제3자가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의뢰인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이 이미 이혼한 사람이라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원고 부부 사이에는 협의이혼이 있었고, 의뢰인은 이를 근거로 상대방이 이혼한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이 점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3. 든솔이 한 일

1. 고의·과실에 대한 증명 부족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에 대해 원고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습니다. 앞선 협의이혼은 의뢰인이 상대방을 이혼한 사람으로 믿을 만한 근거였습니다.

2. 소장 송달 이후의 행위에 대한 반박

   의뢰인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나서야 상대방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 연락을 주고받거나 만난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이를 정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혼인기간 중 교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한다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장 송달 이후의 연락과 만남에 대해서도, 그 사실만으로는 부정행위에 이를 정도의 관계를 계속 유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 5,000만 원청구된 위자료
• 전부 기각원고 청구
• 원고 부담소송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