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누수 반복된 전원주택, 임대차 해제하고 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사례

1. 어떤 상황이었나요?

의뢰인은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전원주택에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오랫동안 바라던 환경을 갖춘 집을 찾아 상당한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지붕에서 누수가 생겼습니다. 비가 올 때마다 누수가 반복되자 의뢰인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청했고, 집주인은 업체를 불러 간단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공이 부실해 수리한 지 열흘 만에 누수가 재발했습니다.

다시 수리를 요청하자 집주인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단계에서 든솔을 찾았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1. 사소한 수선인가, 중대한 수선인가

   임차인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작은 하자라면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의 누수는 수리 뒤 열흘 만에 재발했고, 이후에도 반복되었으며 피해 규모도 컸습니다. 건물 주요 구성부분의 중대한 하자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 수선의무를 임차인에게 넘긴 특약

   계약서에 임차인이 수선의무를 진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건물 구조에 관한 대규모 수선까지 면제되지는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3. 든솔이 한 일

1. 내용증명으로 계약 해제 통보

   내용증명 단계부터 사건을 맡아,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임대인이 그 뒤에도 움직이지 않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감정 현장에 직접 참여

   임대인 측이 감정을 신청하자, 감정기일에 직접 현장을 찾아 누수 원인이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감정인에게 제출했습니다.

3. 기일과 서면 공방

   여러 차례의 기일과 서면 공방을 거치며 수선의무의 범위와 특약의 한계를 법원에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인정하고,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받아들였습니다.

• 10일수리 후 누수 재발까지
• 보증금 전액반환 인정
• 계약금 상당액손해배상 예정액